2016년 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연봉재계약을 하시고 저처럼 퇴직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건 아니겠죠ㅎㅎ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는거니까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비무환! 어떻게 앞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간단히 말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내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실직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고 조건을 살펴보죠

｜2016년에 실업급여 조건이 바뀌었다고?

우선 2016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2016년 1월)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댓글에 아무개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1월27일) 또한 한 달에 한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 취업 활동이 2주에 한 번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었던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안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된 후부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직 전 평균 50%의 금액이 지급되던 것에서 60% 증가되었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1일 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도 늘어나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실직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실직을 하게 되면 이 조건에 부합되며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또는 이직하게 되면 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던지,임금체불이 발생했다던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다던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자의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고용노동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2016/01/15 - [깨알같은TIP!]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계산방법은?

자신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한 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계산 방법이죠? 하지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 실제 실업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 링크

 

지금까지 간단하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고용노동법 관련된 법령은 어려운 한자도 많고 해서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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